인기협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플랫폼 이용자 오인·혼동 유발 우려 있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7일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 개념 정의와 전제 설정부터 내용의 중요 부분까지 잘못된 내용이 많아 플랫폼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보고서는 지난 22일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하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발표됐으나, 인기협은 위 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플랫폼 사업과 앱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그 구분도 매우 부정확하며, 시장의 경쟁 상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OS와 앱마켓을 가지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제외돼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다음, 네이버나 라인은 플랫폼으로 그 외 영역은 앱으로 구분한 기준을 알 수 없다. 심지어 카카오의 유료 게임 아이템 중개나 네이버페이처럼 별도의 앱이 없는 경우도 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드로이드OS에 선탑재되어 있는 구글플레이(앱마켓)와 구글검색, 유튜브 같은 예시는 전혀 없다”고 했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앱 끼워 팔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떤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앱을 끼워 팔고 있다(독점규제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고 있다)거나, 해당 거래 행태가 독점규제법상 거래강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어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전제 설정에 있어서의 보고서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그 전제 설정의 기준과 방법도 확인할 수 없었다. 예시로 든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업들은 많은 부분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웹툰, 디지털음원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도 경쟁적인데, 어떤 기준으로 독점적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분석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개별 앱 중에는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가격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파이터치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동안의 연구결과와 시장의 평가는 파이터치의 주장과는 많이 다르다”고 했다.

협회는 “보고서의 내용은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고, 다른 연구결과와 보도자료 등을 무시한 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반화해 결론을 도출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