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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KIET)은 3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소재산업에 속한 170여개의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경영활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는 달리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가 환경 경영활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 기업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으로 규제 영향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도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이 감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기업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계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노력 부재를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치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센티브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또 R&D개발과 신규 설비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 시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수준이 요구수준 대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해 산업의 산출 및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유이선 박사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산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기업들이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강화되는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의 산출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해당 산업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대형설비로 기존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 상태다. 저감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부족·설비 운영 중 설치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기간이 필요하기에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 있다는 분석이다.
시멘트산업에서는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감효율 향상을 위해 기존 SNCR 설비·운영방식 개선 및 SNCR의 성능을 개선한 ANCR 적용 등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약 18%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감효율을 향상하더라도 그 수준은 20% 내외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