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연간 일자리 40.1만개 감소

근로시간 단축시 일자리·총 임금소득·GDP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 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소비가 약 5조5000억원, 투자가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가 약 7만7000개 감소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때 연간 23.5만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제한때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