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벤처기업 안정적 성장 돕는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2019년 입법 및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벤처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창업 기업계가 1주당 다수의 의결권을 보장해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외부 투자자의 경영 개입을 막기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다.

조 의장은 “투기 자본에 의해 벤처기업들이 공격받는 일을 최소화하고 혁신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하나의 사다리가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장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추후에 대기업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지난해 8월 최운열 의원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에 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부여대상의 존속기간을 보완하면서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 조 의장은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수”라면서 “혁신 성장의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자본시장 혁신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가업 상속제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정책위 내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또 조 의장은 “규제 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행정규제 기본법의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빅데이터 3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혁신성장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입법에도 최선을 다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 입법 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