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체납관리단 선발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 실태조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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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와 화성시 등 27개 시군의 체납관리단 응시 현황을 중간 집계한 결과 총 1190명 모집에 3341명이 응시했다.
시군별 응시율을 살펴보면 광명시 5.9대 1, 안양시 5.44대 1, 부천시 4.93대 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연천군 0.56대 1, 광주시 0.95대 1, 안성시 1.06대 1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응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고양시와 구리시, 과천시, 포천시 등 4개 시에서도 체납관리단에 기간제근로자 89명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마치고 11일부터 2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말까지는 체납관리단 선발을 완료하고 다음달초부터 본격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의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총 4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4대 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아 월 평균 약 17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도는 다음달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