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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설정하고 혁신성장과 상생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자금 조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펼쳤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낮은 금리를 적용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등 3가지로 구성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우선 기업은행이 취급하게 될 초저금리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을 부과하는 상품으로 총 1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이날 기준 금리는 1.93% 수준이다. 상반기에 자금의 65%인 1조1700억원을 공급해 금융지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통해 3년간 총 1430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로는 2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대출은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래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는 BC카드 매출 대금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입금받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대금 입금주기도 단축된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기존 3.5일에서 2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2일에서 1일로 짧아진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실제 이날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확대됐다. 가맹점 수수료 우대를 받는 가맹점도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해당 가맹점들은 그동안 부담하던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담보 등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데다 금리도 높고 한도도 적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로 금융 조달의 어려움을 얘기해 왔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자영업자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과 함께 건전성 관리도 나선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2016년 306조7000억원에서 2017년 354조3000억원, 지난해 9월 말 389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처럼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셈이다. 특히 부동산과 임대업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업종에서는 대출을 조이는 한편, 다른 업종의 금융지원은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2%가 채 되지 않는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업은행은 재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도가 소진될 경우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이 프로그램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도가 빠르게 소진될 때를 대비해서 또 다른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