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정책, 취약계층·지역 맞춤 지원 강화…격차 완화 관건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세우면 정부가 지원
전문가 "일자리 격차 확대, 국내 노동시장 최대 문제점"
이재갑 노동부 장관 "현장과 소통·보완 추진"

정부의 올해 일자리 정책은 포용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격차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용상황이 암울했던 지난해, 취업자는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새해 계획을 내놓았다.

3일 노동부는 “지난해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양, 특히 좋은 일자리에 있어서 목표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며 “올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와 지역 주도 일자리 문제 해결,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제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사업 규모를 지난해 19.2조원보다 19.3% 증가한 23조원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참여율을 36.3%에서 42%까지 높일 계획이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와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실업소득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정부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1083억원)의 지자체 자율성을 높인다. 노동부는 “연초에 공모를 하고 심사를 통해 고용위기지역의 사업 위주로 선정해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구직활동비·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청년·신중년 일자리사업의 지자체와 정부 간 연계·협력을 늘린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고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자동차업은 주요 거점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이직가능 일자리 파악 및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조선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며 고용회복 시기에 맞는 신규인력 양성·취업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1582억원)을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6745억원)은 18만8000명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9971억원)는 25만5000명에게 혜택을 준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에게도 90일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의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맞춤 훈련센터를 7개소 신설해 20곳으로 확대하고 구직포기 중증장애인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고용정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의 근원인 일자리 격차 확대 문제를 다소라도 완화시키는 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