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간 중장기 통일연구사업을 토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왔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단기의 경제통합으로 금강산사업, 개성공단사업,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 7대 경협사업을 선정했다.
보고서는 “금강산 관광으로 8900명의 일자리, 개성공단으로 10만명 일자리 만든 바 있다”며 “개성공단의 경제성장효과는 약 160조원으로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어 “그 다음이 금강산사업과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으로 각각 4조1000억원, 조선협력단지 사업 2조6000억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1조6000억원 순”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장기 시나리오인 점진적 통일은 총 3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가정했다. 제1단계는 7대 경협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제2단계와 제3단계는 7대 경협사업이 각각 2배와 3배 규모로 동시에 추진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중장기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30년에 걸쳐 3단계 통합과정을 거칠 경우 남한은 346조 6000억원(연평균 14조2000억원), 북한은 416조 9000억원(연평균 27조 6000억원), 남북한 총 763조 5000억 원(연평균 41조 7000억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가 2047년 기준 51.0배에서 19.8배, 생산성 격차는 11.1에서 7.4배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가지 쟁점 요인만 따로 분리해 효과를 확인할 경우 남한의 경우 해당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북한의 경우 북한의 총생산이 146조 6000억원에서 196조 6000억원으로 약 5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