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시 10명 중 4명꼴로 구조조정”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들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 의무적되면, 보험설계사 10명 중 4명꼴로 퇴출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보험업계에 월 1076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구조조정 위기에 처할 수 있단 것이다. 보험설계사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4대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용되면 비용부담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가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도입으로 보험사가 설계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95억원, 4대 보험 전체 도입으로 인한 비용은 월 5975억원이 증가한다고 조사됐다. 이를 보험설계사 총원으로 환산하면 고용보험은 월 174억원, 4대보험은 월 107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비용이 늘어나면 계약 해지당하는 설계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이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6만4957명(20만원 이하 기준)∼15만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조정이 예상된다고 분석됐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설계사 규모가 전체의 38.6%인 만큼, 저소득자들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강제가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자영업자 특례제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판시에서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본질적 성질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