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 악화 심화…“개선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정부의 일자리 정책, 맥 못써
4개월 연속 취업자수 10만명대 벽을 못 넘어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위험신호"

취업자증가추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장에서 맥을 못쓰고 있다. 수개월째 취업자 수가 10만명 대에 못미치고 있고, 고용의 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4개월 연속 10만명 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률도 61.2%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하락세다.

고용 상황도 문제지만 일자리 질도 나빠지고 있는 게 심상치 않다.

질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4만5000명 급감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위험신호”라고 지적했다.

반면 단기, 고령층, 공공 부문 일자리 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체 취업자 중에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6만8000명 늘었다.

조 교수는 “정부 예산으로 고용이 늘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면에서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고 꼬집었다.

연령대별 취업자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여성 취업자의 경우 30대, 40대 전년 동월대비 8000명, 8만3000명 줄었지만 50대와 60대는 3만2000명, 8만6000명 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 18만명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취업자 수 감소에 비례해 실업자 수는 증가했다. 10월 실업자 수가 9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5%을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향후 일자리 상황이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원 있는 지영업자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단기간 내 고용 상황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소 기업혁신팀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그널을 정부가 보여줘야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