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로 일자리 100만개 감소”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10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1.18% 줄어들어도 가격이 1.76% 상승해 총매출액이 28조7000억원 증가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면 일자리 감소 폭이 더옥 확대된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조4000억원 감소하고, 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등 약 9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 원장은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