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9% 인상·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시 근로자 약 96만명 ↓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일자리 자동화 초래→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약 47만명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보고서 발표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주요 경제적 파급 효과./제공=파이터치연구원

내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초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촉진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며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1.18%)은 줄어들어도 가격(1.76%)이 상승해 총매출액이 28조7000억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조4000억원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약 96만명 줄어든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해 연회비를 8775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2.8%)에서 31만6620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100%)으로 인상시키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 감소한다는 것.

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000억원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과 근로자가 각각 66조4000억원, 96만명(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감소한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2018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