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 1948년 11월 이후 사건 3년간 조사

이인람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진상규명위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28일 출범했다.

장관급인 위원장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이선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의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들을 구성했다.

진상규명위는 앞으로 3년간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다.

진정서 접수는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련되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