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만나 애로 듣겠다”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 강화"
靑 자영업비서관실 신설…규제개혁점검회의 매달 개최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산적한 각종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며 챙기기로 했다. 현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계 경제 주체들을 직접 만나 전방위 현장 소통 행보에 들어간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도 신설하고 상가임대차 보호와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되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빨간 불이 켜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우선 지원,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으로 불거진 자영업 문제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이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하나씩 만들어갈 생각인 것 같다”며 “관련 일정이 앞으로 잡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규제개혁점검회의 매달 개최…靑 “실질성과 얻기 위한 취지”

이날 문 대통령은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를 기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자영업 비서관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일하실 분이 올 것”이라며 “현장 경험이 있고 직접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비서관이 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14년에 도입됐음에도 현재 가입자가 2만명도 채 되지 않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노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모든 부처와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점검하는 방식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해나가자는 의미”라며 “실제 (규제개혁)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매듭을 짓는 성과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점검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여름)휴가를 갔다오신 후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그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지 등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며 멤버가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