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 이명희·안태근·김관진 등도 기각

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일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를 받고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5일 허 판사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경호 판사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명희씨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허 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고 기각했으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