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위반 과징금 부과 강화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대리점·가맹점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담았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원에서 5억원,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고시는 지급 한도 내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도록 했다. 지급 기본액은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총 과징금의 1∼5%로, 미부과 사건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30%(하)·50%(중)·80%(상)·100%(최상)으로 나눴다.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최상), 과징금이 50억원 이상 부과된다면 제보자는 최대 금액인 5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 기간·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10∼30%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3년 초과 장기 위반은 기본 산정기준의 50%를 가중됐지만, 앞으로는 50∼80%까지 가중된다.
위반 횟수별 과징금 가중을 보면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정에 따라 과거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 기간 한 번이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부과된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납부능력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신고포상금 고시는 이달 17일 시행된다.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감경 기준은 공포 후 모든 사건에, 가중 기준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 심의부터 적용된다.
개정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담았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원에서 5억원,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고시는 지급 한도 내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도록 했다. 지급 기본액은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총 과징금의 1∼5%로, 미부과 사건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30%(하)·50%(중)·80%(상)·100%(최상)으로 나눴다.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최상), 과징금이 50억원 이상 부과된다면 제보자는 최대 금액인 5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 기간·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10∼30%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3년 초과 장기 위반은 기본 산정기준의 50%를 가중됐지만, 앞으로는 50∼80%까지 가중된다.
위반 횟수별 과징금 가중을 보면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정에 따라 과거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 기간 한 번이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부과된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납부능력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신고포상금 고시는 이달 17일 시행된다.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감경 기준은 공포 후 모든 사건에, 가중 기준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 심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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