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소득주도 성장, 보수정권 10년 문제 해결 위한 것”

제172회 중견기업 CEO 조찬포럼서 ‘사람중심경제와 상생협력생태계구축’ 주제로 강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제공=김진아기자

현 정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26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보수정권이 주도했던 과거 산업화 과정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10년 동안 보수정권의 성장중심 경제정책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런 평가와 판단을 토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람중심경제와 상생협력생태계구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홍 대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가계 소득은 8.7%가 줄었지만 기업의 이익은 오히려 8.4%가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의 고용과 노동자에 대한 보상 정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라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특히 1~4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기업 대비 임금은 31.3% 수준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은 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수직 상승 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주택·아동수당 등을 도입해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홍 대표는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언론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만을 얘기하는데, 이는 일자리·공정경쟁·혁신성장의 한 부분으로 떼어서 얘기하면 안된다”라며 “어제 청와대 인사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현 정부 들어 거시적 경제 정책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또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하게 이해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문 정부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 역시 10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는 시장경제·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의”라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유럽 극우정당들이 30%까지 득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에 대해 정부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는 정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의 규모와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기업으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제겠지만 2022년 전면 시행 전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대표는 정부가 친노동에 편향됐다는 평가에 대해 “정권 출범하며 몇 가지 상징적 조치에 대해 노동게를 대변한다고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냐”라며 “어떻게 정부가 노동계만 대변해 경제를 만들겠나. 시장경제를 바로잡아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맞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