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산업부, ICT 업종서 1억 7000만불, 화학 4000만불, 자동차·부품 2000만불 수출감소 예상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
"무역전환효과로 수출 부정적 영향 줄어들 것" 기대도 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중 상호 관세부과 등 무역분쟁에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수출품 1102개 품목에 대해 500억불 규모의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 659개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해 현재 미·중간 무역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산업부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혀 중간재를 중국에 판매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이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對中 수출의 5%에 불과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우리의 對中 수출은 2억 8000만불, 對美 수출은 6000만불 감소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측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장비와 컴퓨터 부품 등 ICT 업종에서 1억 7000만불의 수출 감소, 화학 4000만불, 자동차·부품 2000만불 등의 제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의 경우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고, 정보통신과 가전 산업 역시 중국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산 중간투입 비중이 높아 중국으로의 수출이 다소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부는 삼성 등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지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현대기아차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중국시장에서 판매되고 배터리의 미국 수축도 전무하기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지은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분쟁을 계기로 중국시장이 보다 개방적으로 열리고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면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무역전환효과란 미국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상품이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여지가 크다.

다만 산업부는 무역전환효과가 우리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을 뿐 무역분쟁 국면에서 전환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있다. 또한 향후 무역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