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3색’ 서울시교육감 선거…정책 맞대결 본격화

외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증감, 전교조 전임자 휴직 여부 등 놓고 뚜렷한 입장차

서울시교육감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조희연(왼쪽부터)·박선영·조영달 후보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맞대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보수’ 박선영 후보, ‘진보’ 조희연 후보, ‘중도’ 조영달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세 후보는 오는 4일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 혁신학교 등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외고·자사고 폐지 놓고 입장차 ‘뚜렷’=재선에 도전한 조희연 후보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고·자사고가 본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으며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야기하고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는 문제인식이 깔려 있다.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선발제보다는 자사고와 외고 신입생을 추첨으로 뽑는 ‘추첨제’ 도입에도 찬성 입장이다.

반면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 후보와 보수성향의 박선영 후보는 외고·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영달 후보는 우수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하는 학교가 존속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경쟁적 입시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희연 후보 입장과 같았다. 기존 선발제에서 추첨제로 바뀌면 입시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선영 후보는 자사고·외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 선발 방식도 기존의 선발제를 고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고교 입시 대안으로 ‘고교 완전선택제’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학생들이 학교 유형에 상관 없이 서울의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완전선택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게 되면 학교들이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서로 노력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도 진영별로 ‘제각각’=혁신학교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영별로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인다. 혁신학교는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소양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모델이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조희연 후보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도 같이 도모하면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영달 후보는 혁신학교 추가지정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는 학력 저하와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양적 팽창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질적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혁신학교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들 학교 수를 늘려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혁신학교 예산 우선지원도 없애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 VS ‘불가’=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신청 허용 여부를 놓고는 진보 대 보수·중도의 대결구도로 흐르는 모양새다. 조희연 후보는 법외노조라는 법적지위와 상관없이 노조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허용 불가 입장을 견지한 다른 두 후보는 조 후보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영 후보는 “조희연 후보는 올해 전교조 노조전임자 5명의 휴직을 허용해 줬다”라면서 “학생들에게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법외노조 소속 교사의 휴직을 허용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게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영달 후보는 “전교조 합법화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는 교육부의 입장이 문제될 게 없는데도 전교조 옹호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전교조의 표를 얻으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