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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중견기업계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 등 보완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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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승인 : 2018. 05. 17. 16:57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가 임박한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보완책 마련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업계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4월 중견기업 377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4.4%)이 유연근무제 실시요건의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약 23%의 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예상되는 생산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수의 제한·기업의 규모 차를 감안하더라도 4014개 중견기업 전체로 환산했을 때 막대한 손실액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생산라인에 즉각 투입될 만큼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기 쉽지 않아 중견기업들은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였다. 응답기업의 37.1%가 이같이 응답했으며,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에 대한 비율도 각각 18.8%·11.4%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노동 정책으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44.6%는 ‘노동 정책 변화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감소하는, 노사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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