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226명의 퇴출을 결정했다.
산업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강원랜드에 통보했다.
산업부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498명은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자로 파악됐다.
이 중 226명은 서류전형·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에 의해 부정으로 합격처리돼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서류조사 및 인사·감사 담당자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26명 중 1명은 2013년 워터월드 경력직 합격자로, 국회의원 전 비서관 출신이다.
부정청탁자들은 강원랜드 사장·임직원,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본인 청탁, 가족·친인척 청탁, 국회의원실 청탁, 강원랜드 임직원 청탁 등 광범위한 부정청탁 사실과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강원랜드와 함께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돼 부정합격자 퇴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한 이후 사흘 만으로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 자체 조사에서 226명의 부정청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탁한 사실에 대해 개개인별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랜드 노조에 따르면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226명 중 최소 4명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나 부정청탁자를 모른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 채용비리 규명, 후 직권면직’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랜드 노조 관계자는 “잘했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비리를)명백하게 법적으로 입증하고 나서 (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문제 있는 자를 면직하는 것과 억울한 사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이런 조치로 채용비리 때문에 입사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일단 강원랜드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자에 한해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강원랜드에 통보했다.
산업부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498명은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자로 파악됐다.
이 중 226명은 서류전형·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에 의해 부정으로 합격처리돼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서류조사 및 인사·감사 담당자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26명 중 1명은 2013년 워터월드 경력직 합격자로, 국회의원 전 비서관 출신이다.
부정청탁자들은 강원랜드 사장·임직원,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본인 청탁, 가족·친인척 청탁, 국회의원실 청탁, 강원랜드 임직원 청탁 등 광범위한 부정청탁 사실과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강원랜드와 함께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돼 부정합격자 퇴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한 이후 사흘 만으로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 자체 조사에서 226명의 부정청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탁한 사실에 대해 개개인별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랜드 노조에 따르면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226명 중 최소 4명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나 부정청탁자를 모른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 채용비리 규명, 후 직권면직’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랜드 노조 관계자는 “잘했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비리를)명백하게 법적으로 입증하고 나서 (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문제 있는 자를 면직하는 것과 억울한 사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이런 조치로 채용비리 때문에 입사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일단 강원랜드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자에 한해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