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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중소·중견기업계 “전향적…추가대책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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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승인 : 2018. 03. 15. 18:15

중소·중견기업계 "진일보·전향적"
중소기업계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필요"
중견기업계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도 합리적 조정 병행해야"
중소·중견기업계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범정부 대책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 대한 인식변화·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함에 입장을 같이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은 청년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정규직 1명을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지원(최대 900만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주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린다.

중소기업계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청년과 기업 모두를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향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도 정부의 대책에 공감하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특단 대책과 구조적 대응으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며 “‘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정책의 중점을 둔 정부의 인식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견기업계는 “직접적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민간 주도의 안정적 고용 창출 구조 확립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영된 조치로 판단된다”며 “신규고용 지원금 제공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정부가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취지를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일자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도 “기업 승계·전문 인력 수요·지역 거점의 한계 등 다양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법·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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