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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건드린 미국…‘대만여행법’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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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승인 : 2018. 03. 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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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건물. 사진=/미 상원 홈페이지
미국 상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미국과 대만 양국 고위 공직자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대원칙인 ‘하나의 중국’ 인정을 요구해 온 중국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아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FP통신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간 “모든 수준에서”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대만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관리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중국 지도부가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실은 이날 대만여행법의 미 상원 통과에 대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에 가장 중요한 우호국 중 하나”라며 대만여행법 승인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고 대만 타이완뉴스가 전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대만여행법의 미 하원 통과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라며 최종 발효될 경우 양안 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 관계도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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