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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면 평균임금에 너무 근접해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실업률도 끌어올려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IMF는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가운데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고 IMF는 설명했다. 올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이어 한국에 있어 청년고용 확대가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져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비율도 18%에 달해 10%를 밑도는 많은 OECD 회원국보다 상당히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규모 대비 거둬들이는 세수가 작다며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부동산 공급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IMF는 조언했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3%대에서 2022년 2.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대는 1.9%로 예상했다.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