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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청년 5명 중 1명 대출 경험…정부, 연내 금융지원 방안 마련

韓청년 5명 중 1명 대출 경험…정부, 연내 금융지원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7. 11. 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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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출경험 청년·대학생 15.2% 연체경험
연체경험자 32.3%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부, 햇살론 600여억원 추가 공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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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자금흐름 현황 /제공 = 금융위원회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1명이 대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3%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출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15.2%가 연체경험이 있는데다 연체경험자의 32.3%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 금융지원을 위해 금리가 저렴한 정책대출 햇살론 공급을 6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확대 및 대출 요건 완화, 채무 상환 방식의 다양화가 정책의 주된 내용이다.

금융위가 청년·대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 등과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학생들은 한 달간 평균 50만1000원을 벌고, 102만2000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대학생들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만 부모 등의 도움으로 자금 부족을 해결하고 있었다. 연간 학자금 수준은 대부분(74.4%)이 500만~1000만원 수준이며, 학자금 납부는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88.1%로 많았다.

청년의 경우 한 달간 평균 157만6000원을 벌고, 89만30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61.3%로 대학생보다 높았다. 청년층 역시 부족자금 해결 방법으론 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34.5%나 됐다.

대출 현황을 보면 청년이 대학생에 비해 대출경험이나 대출잔액이 많았다. 청년 응답자의 20.1%가 대출 경험이 있었고, 이 가운데 13%는 캐피탈·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대출경험자의 대출금액은 평균 1303만원으로 대학생(593만원)의 2배가 넘었다. 대학생은 주로 장학재단이나 은행을 이용해 학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빌렸다.

특히 청년의 경우 대출경험자의 15.2%가 연체경험이 있는 등 연체경험률이 높으면서도 채무조정 활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70%가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해 채무조정 경험이 없었다. 정책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역시 낮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소득가구 청년·대학생 중심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지원조건 개선·채무조정 지원, 취업준비생 생활비대출 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공급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내년 중 600여억원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회공헌 재단 출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햇살론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다. 생활비·주거비·의료비·교재비 등 생활자금과 6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 대환자금을 1200만원 한도에서 빌려준다. 금리는 연 4.5~5.5% 수준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6년, 상환 기간은 최대 7년이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리금균등상환 외에도 채무조정 상환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 초기엔 상환금이 많고 후기엔 부담이 줄어드는 ‘체감식(원금균등상환)’과 초기 상환액을 줄이고 만기에 가까울수록 부담을 늘려가는 ‘체증식’ 상환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상환 능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 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 3.4%를 크게 상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로 청년·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대학생의 금융 이용 현황을 파악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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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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