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년 로드맵, “진정성에 공감...최저임금 1만원 등 일부 원칙 면밀히 검토해야”

중견련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의견 발표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반영돼
로드맵 실효성 높이려면 기업 현장 살펴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18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일부 원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날 오후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이끌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인식·진정성에 공감한다”며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일자리의 양·질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단기적 성과를 넘는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중견기업 정책혁신방안 마련 등의 정책이 ‘지원’이 아닌 ‘육성·발전’으로의 정책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서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자리 ‘질’개선과 관련된 일부 원칙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중견련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의 일부 과제는 오히려 일자리의 ‘양’을 감소시킨다는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견련은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 서슬에 기업이 숨을 죽인다’는 표현이 팽배한 사회적 넌센스를 불식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며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현장을 살펴 정책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