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휴업 사립유치원, 감사·유치원 폐쇄 등 엄중 조치”

박춘란 교육부 차관, 긴급 브리핑 열어
"집단휴업 철회 번복에 매우 유감"
"교육자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휴업으로 엄중 책임 묻겠다…감사·지원비 환수·유치원 폐쇄 등 엄중 조치할 것"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연합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15일 집단휴업을 철회한 지 반나절 만에 번복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16일 “사립유치원이 불법 휴업에 참여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휴원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사과의 뜻도 함께 전했다. 당초 한유총은 재정 지원 확대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까지 두 차례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한유총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했으며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유아학비 단가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게 답변했다”며 “합의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는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휴업 철회를 반복한 것은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법에서 명시하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이라고 지적하며 “한유총이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다시 밝힌 것은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고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께서 기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도 이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박 차관은 한유총과 휴업에 참여하려는 사립유치원에게 “지금이라도 즉시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가 기다리는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단휴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임시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