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한국당, 국회복귀 후 안보위기 해소에도 힘 쏟길

자유한국당이 9일 열린 비상최고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라면서 11일 아침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는데 1주일 만에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

우리는 제1야당의 국회 복귀 결단을 환영한다. 최근 민주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장악 문건'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수 있었지만, 성숙한 제1야당답게 안보위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국회에서 촉구하기를 바라는 여론을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의 무리한 정책에 저항해서 야당이 장외투쟁도 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률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역시 국회뿐이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환영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복귀를 환영하지만 한국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의 방송장악 중단을 법과 제도 정비로 정말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했다. 바른정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중단했어야 했고 늦었지만 한국당이 국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고하길 바란다며 문재인정부와 여당도 성찰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소위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으로서도 당혹스럽겠지만 이러한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보다는 야당을 장외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문제를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다룬다는 원칙 아래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뤄주기를 바란다. '언론장악'의 의도가 없다면 그런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언론장악' 문제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보위기가 긴박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핵은 핵으로만 견제될 수 있다면서 전술핵의 재배치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이런 주장에 공감하게 되더라도 기존 당론과 다르게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한국당이 국회 복귀 후 '언론장악 저지' 이외에 '안보위기 해소'에도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