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술핵·핵무장 용인론, 北·中 움직일 지렛대로 사용하자

미국이 대북옵션으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 뉴스가 보도했다. NBC는 지난 8일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 공격, 정찰강화가 포함된 공격적인 대북옵션을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가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원유 수출 차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NBC는 이런 보도를 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전제를 달기는 했다. 전술핵 배치는 30여 년 동안 유지돼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현실로 다가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국 핵무장 얘기가 미 언론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핵 질주를 계속하고, 중국이 이를 방관하는 상태를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미국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핵무장 여론이 거세지면 미국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중국 견제차원일 수도 있고, 실제 미국의 의중일 수도 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비핵화를 이유로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다.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단은 없다. 또 중국의 북한 감싸기를 막을 방법도 없다.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이다.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미 언론이 대신 말을 꺼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전술핵이나 핵무장에 대해 정부 여당은 부정적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핵무장 1000만 명 서명운동에도 나선다. 이들 이슈는 당장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공포의 균형으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술핵과 핵무장 보도에 대해 정부가 '검토해볼 만한 내용 중의 하나다'는 말을 한 마디만 해도 중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