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소득 관계없이 월 10만원

0~5세,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 명 아동 혜택
기초연금 내년 4월 25만원→2021년 30만원 상향 추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춘석 사무총장, 전병헌 정무수석.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통공약이던 아동수당과 관련해 2018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집중논의 된 아동수당 도입 문제에 대해 “시행 시기는 시행준비기간을 감안해서 2018년 7월부터”라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오는 9월말 늦어도 10월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다. 최대 72개월이다. 18년 기준 월평균 253만 명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이고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현금 외 방식 예를 들어 지역화폐도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요재원은 2018년에 1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추진 배경에 대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금년 1월에서 5월 사이 출생아가 급감해 30만 명대로 급락해 (인구절벽) 우려가 있다. 저출산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걸림돌”이라며 “아동수당은 핵심적인 아동 투자정책 중 하나다. 미국과 멕시코 등을 제외한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도입은 지난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제시되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상향 추진과 관련,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정·청이 협의한 기초연금 상향 추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2%의 4배”f며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상대빈곤율이 44.8%로 낮아졌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다.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품위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연금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도록 재설계할 예정”이라며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할 뜻을 밝혔다. 관련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출해 통과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