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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취임,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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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7. 07. 24. 14:40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겠다”고 24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 지난 50여 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돼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국가’를 국민이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로 정의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제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그간의 선 성장·후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 전략 수립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던 국민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변화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대책 시행 등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동시에 비정규직 해소 등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책 결정에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면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며 자주 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 취임에 맞춰 보건의료계도 기대와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박 장관 임명을 환영하면서도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 우려했다. 의협은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소통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열악한 의료 현실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우려 및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박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폐청산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며 “ 현안에 대해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나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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