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아베 ‘개각’ 카드 통할까…“한달만에 지지율 12% 급락”

사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사학스캔들과 ‘공모죄’ 강행 처리 등으로 인해 급락했다. 이에 인사를 단행한다는 ‘개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여론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아베 총리의 이번 역풍이 일회성일지, 내리막의 시작인지 여당 등이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19일 지적했다.

마이니치가 이날 발표한 17~18일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36%로 지난달 대비 10%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4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지지율 보다 높은 것은 2015년10월 이후 처음이다. 교도통신이 같은 기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4.9%로 지난달에 비해 10.5%포인트 하락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의 17~18일 전국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49%로 전달 조사보다 12%포인트 주저앉았다. 이처럼 하락 폭이 큰 것은 2012년 12월 제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사히 신문의 같은 기간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1%로 지난달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의 16~18일 조사 역시 지지율은 49%로 5월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닛케이의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의 이런 추락은 집권 자민당의 공모죄로 불리는 ‘테러 등 준비죄’가 신설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사학스캔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맞물려 나타났다. 집권 자민당 등 여당은 지난 15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참의원 법무위원회 표결을 생략하는 ‘중간보고’를 통해 통과시켰는데, 여론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모습이다. 마이니치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공모죄에 대한 ‘심의가 불충분했다’고 답했으며, 공명당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에 “중간보고가 역효과를 불렀다”고 전했다.

사학재단의 특혜에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부가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내부 조사 결과, 총리 관저 담당 내각부가 사학재단을 관리하는 문부과학성에 “지시는 관저(총리실)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부장관으로부터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이 발견되는 등, 갈수록 의혹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하기우다 부장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만 하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용케도 (지지율이) 10%만 떨어지고 끝났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가 꺼낸 카드는 ‘개각’이다. 닛케이는 19일 아베 총리가 8~9월 안에 개각·자민당 임원 인사에 나설 의향을 굳혔다고 전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해 구심력을 유지하고 정권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복수의 정부·자민당 간부에 따르면 이번 개각에서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모두 유임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경제재정·재생담당상 등의 유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가전략특구 담당인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지방창생담당상의 거취도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오랜 지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토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학원이 있는 지역을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어, 이를 담당한 야마모토 지방창생담당상의 유임에도 정계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