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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1단계 정부조직개편 사회적 숙의 통해 운용 방향 명확히 해야”

중견련 “1단계 정부조직개편 사회적 숙의 통해 운용 방향 명확히 해야”

기사승인 2017. 06. 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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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1단계 정부조직 개편안이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통일·안보와 외교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해소하고 모든 국가 부문의 재도약을 추동하는 포괄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 방향을 확인케 하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사회 제반 부문의 혁신과 통합을 요구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 등 폭넓은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운용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면서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한 결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정책을 분리해 내수 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위기 해소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의 일부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반목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능 간 통합적 협력의 틀을 구성해 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데 관련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 정책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키로 한 만큼 향후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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