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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웨딩컨설팅 듀오웨드의 2017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서 2년내 결혼한 부부가 쓴 주택비용이다. 전체 결혼비 중 무려 71%지만 신혼집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KB부동산 통계에서 지난달 전국 중위주택(집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 매매가격은 2억8826만원이었다. 새집은커녕 낡은 집 위주로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 판이다. 같은기간 전국 중위주택 전셋값은 1억9823만원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들은 결혼 시작부터 주택비용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둘이 모아도 부족한 주택마련 비용은 결국 양가부모 부담까지 지게 한다.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자금 마련은 뒷전이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로 마땅히 축하할 일이지만 부모 자식 모두 치뤄야 할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 비용 부담에 따른 신혼부부의 불안정한 주거는 결국 아이를 낳고 싶어도 꺼리는 상황에 봉착한다.
이처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은 다른 세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초점을 둬야하는 이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이룰 수있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85만 공공임대주택 중 20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반길만하다.
하지만 해마다 4만가구 꼴로 수혜대상이 신혼부부 전체가구에 비해 적은 점은 아쉽다.
지난해 28만1600쌍이 결혼한 통계를 반영하면 전체 신혼부부 중 14%만 공공임대에서 살 수있는 셈이다. 중위 주택값 통계를 감안했을 때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신혼부부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고려없이 마구잡이로 공공임대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출퇴근 동선을 고려했을 때 입지를 아무 곳에나 정할 수도 없다.
한정된 입지에서 신혼부부 공공임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묘안이 새정부에 필요한 시점이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이룬다면 연계된 은퇴세대 노후와 출산율 저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