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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송 전 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의 고발대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대리인을 상대로 송 전 장관을 고발한 취지와 배경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을 하면서 북한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과 당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노 전 대통령 주도로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고, 의견이 달랐던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송 전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송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당시 노무현 정부 관계자 등이 소환될 수도 있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자서전의 내용과 송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이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지난 24일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