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차기정부에 중견기업 육성·발전 정책과제 촉구

대선앞두고 5당 방문,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 전달
“경제 재도약 위한 답, 중견기업에서 찾아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반원익 상근부회장(가운데)·박양균 정책본부장은 4일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 차기 정부의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을 찾아 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중견련은 경선 토론·캠프별 홈페이지 공약을 검토한 결과 중견기업 육성·발전에 특화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 발표된 정책 공약 중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대선주자들의 경제 개혁 비전은 시대적 타당성을 갖추었지만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지난 몇 년 간 최악의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국내 기업 매출액의 약 17%, 고용의 약 6%를 담당해 온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중견기업 관련 정책 공약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경제 재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답을 중견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이 제출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국민부담 완화 등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규제비용 총량제 도입·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규제입법 방지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조파업 땐 대체근로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중견련은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견기업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제도 등 기업 규모별 차별 정책의 비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치·경제·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