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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GNI는 국내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수와 고용은 바닥이다. 사드발 중국의 압력 등과 같은 외교적 위기도 우리 경제를 옭아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러 차기 대권 후보자들도 각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로 전년(2만7171 달러) 대비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1인당 GNI는 보통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국가간 부의 잣대로 통용된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기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올라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3만 달러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을 기준 인구수로 나눈 뒤 달러화로 환전해 계산하는데, 인구와 환율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성장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져야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지난해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전년보다 늘었고, 성장률(2.8%)이 낮은 수준에 머문데다 환율마저 연평균 2.6% 가량 상승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은 2% 중후반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2%대 초반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도 해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5%로 내려잡았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2.1%, 2.2%, 2.3%를 제시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기준 국민소득을 끌어내릴 공산이 크다.미국의 금리인상은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와 환율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반전시킬 여러가지 위협 요소가 많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90원대로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딘 편이다. 미국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9년(1987년→1996년) 걸렸고, 일본(1987→1992년)과 독일(1990→1995년)은 5년 걸렸다. 스웨덴은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4년 만에 3만 달러 국가에 진입했다. 현재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는 곳은 2015년 기준 노르웨이(9만3740달러), 스위스(8만4630달러), 룩섹부르크(7만7000달러), 덴마크(5만8550달러) 등 모두 43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