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5)에게 징역 3년6월, 추징금 1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07∼2008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11개 협력업체로부터 총 10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생 창하씨가 운영하는 건설사 영업권이 2006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넘어간 이후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 등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캐나다로 도주했던 이씨는 지난해 캐나다 당국에 붙잡혀 강제 추방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10억여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품을 준 업체에 예상 낙찰가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7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