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 무료 법률 사례’ 결과 발표

초기단계부터 규모 갖춘 기업까지 다양한 스타트업 법률 자문 이용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테크앤로 “성장 기대되는 스타트업, 초기단계부터 법률 관심 가져야”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얼라이언스를 통해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에 접수된 124건의 무료 법률 자문 사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4건으로 핀테크·사물인터넷·게임·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법률 자문을 지원받았다. 스타트업의 규모는 초기 사업단계부터 규모를 갖춘 기업까지 다양했으며 엑셀러레이터·창업정책 관련 정부기관의 상담신청도 있었다.

상담 내용은 사업의 적법성·법인설립·계약·지식재산권 등 다양했다. 124건의 사례 중 적법성 검토가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업체와 협력계약서 검토 문의가 25건, 법인설립 검토 13건으로 스타트업들이 관련 법률 이슈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적법성 검토는 2015년 13건에서 2016년 26건으로 2배가 증가했고 요청 분야는 커머스·O2O(Online to Offline)·핀테크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들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회사경영과 관련된 법률은 법인설립·사내법률이슈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라면 인수합병의 법적 의미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스톡옵션 등 주식을 활용한 인재유치 확보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접하는 각종 법률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들”이라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약서를 완전하게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테크앤로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공익자문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힘써왔다”며 “법률 조언을 받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건강한 생태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