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팎 "헌법재판관 감정, 성향, 누가 임명, 태극기·촛불 집회,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할 것" 관측 지배적..."오직 헌법과 법률, 원칙과 상식에 따라 헌법·법률 위반 여부만 따질 것"..."예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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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최종 탄핵 심판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정이 나와도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 진영, 여권과 야권이 탄핵 찬반을 놓고 ‘쩍’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의 대통합은 그리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을 수 도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는 일부 정치권과 광장의 집회에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철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5일 헌재 안팎의 소식을 종합해 보면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압박과 태극기·촛불 집회가 헌재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외부 시각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이나 집회의 압력 때문에 판결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 흘러 나오는 예측도 재판은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최종 선고까지는 절대로 외부 유출이 될 수도 없고 유출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판결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헌법 재판관들은 어떤 감정이나 성향,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이 관계자는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은 하는 것은 재판도 아니다”면서 “지금 재판관들은 그동안 나왔던 쟁점들의 사실 관계를 하나씩 확정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을 누가 임명했으며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재판관들은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판결을 할 것이며 오히려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일정 조차도 극도의 보안인 상황에서 기각·인용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최순실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헌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께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