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외교안보 대응' 특별인터뷰...방위비 분담금, 쉬운 협상 아니지만 불리한 협상도 아닐 것...북한 정권 보호하려 핵무기 만들지만 오히려 미 공격 초래...미 정부에 한국 입장 적시 입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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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와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미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연수 중인 전인범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37기)을 11일 만나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봤다. 전 사령관은 야전과 이론을 겸비한 군인 출신으로 국내 몇 안 되는 미국통이자 정책통이며 미국 외교안보 라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분위기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미국 안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강경파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공동의 이익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대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세계를 강대국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미국 사람들은 얄미울 정도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망은?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해 관심이 많은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끝났다.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이 분담금에 관한 문제에 달려 있지 않다. 쉬운 협상은 아니더라도 한국에게 불리한 협상은 아닐 것이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위협 받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을 초래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까지 트럼프 새 행정부 외교 안보라인이 강경파로 포진했다는 평가인데?
“이들은 군인과 사업가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미국 국익을 위해 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이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의 안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미국의 국익에 가장 좋고 미국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각인 시켜야 한다. 북핵 문제도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강조하고 공조체계가 잘 가동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외교안보라인 구성을 마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졌는데?
“군 출신 인사들의 발탁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티스 해병대 예비역 대장은 덕망 있는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사가 미 국방장관으로 발탁되면 한국에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인사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반대로 그들도 한국을 잘 모를 수 있다. 강의 몇 번 듣고 신문이나 텔레비전(TV) 등 언론을 통해 얻은 일천한 지식으로 동북아와 한반도를 판단 할 수 있어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소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현재 중동에서의 이슬람국가(ISIS) 문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군사 갈등, 러시아의 군사적 약진, 북한의 핵 위협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 입장을 적시에 입력시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국 정부에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방이자 후원자다. 한국전쟁 때는 5만 명 이상이 한반도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미국도 많은 국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양분돼 있고 생활이 옛날처럼 녹록지 않다. 우리는 월남 패망을 보면서 내부의 부패와 월남에 침투한 공산당을 패망의 원인으로 본다. 하지만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미국 국내 사정과 미·중 간의 화해 분위기가 더 이상의 미국 지원을 차단했기 때문에 월남은 패망했다.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월남을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했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의회에 지원을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한국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이 정신무장을 확고히 해 자주국방 능력을 제고하고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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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미국 사람들은 순진하지만 바보가 아니다. 미국 사람은 늘보처럼 천천히 움직이지만 힘이 큰 장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해 시켜야 한다. 미국이 다른 우리 주변의 강대국과 다른 점은 미국 정서에는 그래도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많은 경우 따라 준다는 것이다. 한국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할 인사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 같은데 그 답은 바로 우리다. 최근 한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인맥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어느 정도 마음은 이해 하지만 우리도 국가 이익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자신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와 사위에 대해 신뢰가 깊은 모양이던데 비선 실세 정치가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 보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한반도 정책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이 성실하고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보기 드문 나라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젠다를 잘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다.”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新)밀월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미·일·러 삼각동맹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국제 질서와 관계에 있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외교관계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가치체계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가까워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러시아는 일본과 쿠릴열도에 대한 분쟁 등 아직 청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도 있다. 만일 러시아가 일본·미국과 가까워진다고 해도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미·일·러 관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미·중 관계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처음으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미·중 관계가 변화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하다. 트럼프 미 새 행정부는 국내 현안 중에서 건강보험(오바마 케어), 불법 이민자, 관세 전쟁이 아닌 세제 감면과 규제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변화 모색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현재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은 ‘유치한’ 보복에 나섰고 우리는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 됐다. 한국의 운신 폭이 좁아진 만큼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중국 견제용이 아니다. 한·일이 상호 국익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다리가 놓여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의도를 파악하고 한·미는 동맹정신에 입각해 진솔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격동하는 동북아와 세계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슬기롭게 살아 왔지만 지금 우리 주변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군에 대한 조건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줬으면 한다. 군도 보다 투명하고 전투적 사고와 행동에 매진해야 한다.”
-현재 미국 연수 생활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존스홉킨스 대학 고등국제 대학원의 한미연구소와 브루킹스 연구소 등 두 개의 연구소에서 연수중이다. 미국 연구기관의 연수는 연수자가 주제를 선정해 그 분야를 연구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한국의 핵무장, 한미군사 동맹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 뉴저지에 위치한 프린스턴 대학 등 학교에서 특강, 제가 속한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참여, 무수한 워싱턴내의 연구소와 기관 발표, 세미나, 회의를 참석해 미국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미국 전문가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