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정부가 신속히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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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은 개헌과 관련 “조기 선기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의 탄핵판결과 조기 대선은 개헌과 완전히 별개다. 개헌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헌법 개정시기를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 임기 중에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력의 재분배”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의 수평적 분배를 위해 그 권력을 입법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나눠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에 집중된 행정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현안인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예전부터 반대해 왔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검인정 교과서가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신속히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정세균 국회의장 :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할 것이고, 중앙정부 또한 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이 합법적으로 금지되어 총리가 임시권한을 행사하는 비상사태에 처해있고, 이와 동시에 국내외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에서 ‘여야정 협의체’나 ‘국정협의체’를 요구한 것은 당연합니다. 명칭이 무엇이 되든 우리는 국회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바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법안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국회가 결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즘 말로 ‘협치’를 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여야4당이 협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입법부과 행정부 인사들과도 협조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여야정 협의체란 개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으로 오늘날의 비상사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협치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만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번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국정협의체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의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 여러 문제가 있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중 민생경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외교안보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정당 원들이 아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개헌과 국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헌법 개정의 가능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개헌이 소위 ‘제3지대’등이 권력을 나누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 헌법 개정은 무엇보다 국민적인 동의가 우선입니다. 그 토대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헌법 개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이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제는 조기 선기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우리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와 대선 준비는 그것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도 자체 노선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다뤄져야 합니다.
“제 3지대”라는 용어는 기존 정당을 떠난 사람들에 의한 또 다른 당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당은 더 큰 정치 세력을 합침으로써 새로운 접근법을 노릴 수 있고 대통령 후보자를 선발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한국정치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 절차 (그리고 조기 대선)로 인해 선거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헌재의 탄핵판결과 조기 대선은 개헌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개헌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헌법 개정시기를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 임기 중에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력의 재분배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의 수평적 분배를 위해 그 권력을 입법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나눠야 합니다. 또한 중앙 정부에 집중된 행정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전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문제든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하든, 다양한 문제들이 개헌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권력구조의 문제이며, 제도적인 것을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와 발전들이 개헌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임박한 조기대선이나 헌법개정과 관련해서 탄핵절차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에서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에 동참했다는 것은 민심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8%가 탄핵을 찬성했는데 이는 사실상 국회의 찬성률과 유사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여론이 국회의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탄핵 문제가 이미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헌법 재판소가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헌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은 이 사건이 헌재로 옮겨짐에 따라 탄핵 청문회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열정적인 시민으로서 한국정치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정의 중요한 현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AI 사태, 경제 문제, 보안 및 외교와 같은 시급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정치적 과정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질서정연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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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어려움에 맞서야 하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 되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집회를 통해 좋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 목격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좋은 리더가 선출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이 부정적인 공세를 펼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후보자들이 좋은 정부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건설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최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과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볼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저는 국정교과서 발상에 대해 예전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편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는 훌륭한 일을 수행할 때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다면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교과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검인정 교과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신속히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