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민생·경제·안보 위한 국정운영"
"탄핵안, 헌재서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할 것"
"사드·GSOMIA, 북한 위협 고도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필요"
"탄핵안, 헌재서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할 것"
"사드·GSOMIA, 북한 위협 고도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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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 등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출발한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통치 시스템과 여러 국가조직에 관한 헌법규정들이 제정된지가 오래됐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판단을 했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사태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에 합당한 노력들을 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민생에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촛불민심을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도 국민의 뜻을 널리 수렴하고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전에도 경제협력은 여야정에서 같이 모여서 해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 의견을 듣고 같이 협업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희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본적으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헌재나 법원은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들은 여론도 물론 파악하고 법리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헌재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해서 여러 방향의 의견제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압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고 모든 수단 강구하던 중에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사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약”이라며 “한미간 주고받고 있는 정보자산에서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GSOMIA를 통해 보강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