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법안 多…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 촉구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침체된 기업을 살려야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약 4000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과표 및 세율이 2억원 10%, 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것을 32%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상속세·증여세·근로기준·최저임금법 등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강 회장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무분별하고 심지어 상충하는 법안들이 많다”며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고착된 경제 법안들로 경제활성화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대표적인 중견기업 경영애로로 꼽았다. 판로규제와 관련해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입찰 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업승계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전·사후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강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20여개 세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이뤄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 포괄적 연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는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많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겨간 지 오래”라면서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과 ‘배제’의 단순한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육성·발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