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잇단 반안보·반헌법 발언 속셈 무엇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6일 도올 김용옥씨와 가진 한 월간지 인터뷰 질문에 "국민의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과 미국 둘 다 갈수 있다면 어디 먼저 가겠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친일·독재 청산을 아직 하지 못했는데 단호하게 응징을 감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표가 왜 강력한 반 헌법· 반 안보성 발언에 친일·독재·응징이란 보복성 발언을 했는지 그 속셈을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섬뜩함을 느낀다. 만일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적 사태가 올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 문 전 대표가 폭력혁명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은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무시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반헌법적·반민주적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또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 전 대표의 북한방문 발언은 유엔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지금, 결코 합당하지가 않다. 문 전 대표의 방북은 핵개발과 전쟁준비에 골몰하는 북한과 김정은의 사기를 올려줄 뿐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연기를 주장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전면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공격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에 대비한 한·미·일의 정보공유 등 모든 보안망을 거둬들이겠다는 태도다. 북한의 공격에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보에는 손을 놓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촛불시위대는 지금 서울 한복판을 누비며 이적단체로 규정돼 해산된 통진당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전의원), 한상균(전민노총위원장)씨의 석방도 외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예비후보자다. 그의 반안보·반헌법 발언은 박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정부와 공권력이 무력화된 틈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처럼 안보관이 의심되는 인물에게 나라 운명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