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대표 "국회 역할은 제도 청산"..."제왕적 대통령제, 개인의 문제 아니라 제도의 문제"..."국민의 뜻은 나라 바꾸자는 것"..."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의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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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우리 정치권이 호헌과 개헌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7공화국으로의 개헌은 나라를 바꾸자고 하는 개혁 세력”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신율 명지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국민들의 함성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으로 해결했듯 이 다음 과제도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길거리의 함성은 인적 청산이지만 국회의 역할·책임은 제도 청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정치권은 특권층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면서 “87년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이런 인적 비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역대 대통령들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들을 예로 들면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면서 “역사에서 보면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번도 탄핵이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인데 국민의 뜻은 나라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개혁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안철수 의원은 충분히 좋은 세력이며 그렇게 같이 커다랗게 연합·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한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독일식의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에 의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분명히 했다.
손 전 대표는 “의견이 다양화되는 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합의와 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식의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3년 전 독일에 가서 8개월을 살면서 내각제도 안정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60~70년 된 독일의 헌정사상 총리가 8명 밖에 바뀌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손 전 대표는 “독일은 사민당과 자유당, 기민당, 녹색당 등이 연정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헌 시기의 촉박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는 개헌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만 남았다”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헌을 통해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지금 개헌은 2개월이나 4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오는 13일 서울 효창동의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혁적 개헌의 구체적인 구상과 내용을 밝히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정치권의 새판짜기에 본격 시동을 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