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창간 11주년 특별제언] 최순실·트럼프·김정은 3중 쓰나미 '리스크'...이필상 교수 "기업·노동·빈부·지역 격차 해소, 경제 개혁 청사진 제시 절실"...김윤철 교수 "선거제도 개편, 다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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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경제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국익 최우선’ 신(新)고립주의 외교·안보 노선은 60년 근간의 한·미동맹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한국의 경제·안보 사활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적인 ‘트럼프 리스크’가 덮쳐 오면서 ‘최순실 리스크’에 빠져 있는 국내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최순실 국내·외 복합 리스크가 몰아친 대한민국호(號)는 지금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 동력과 장악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호에 최순실·트럼프·김정은 북핵 리스크까지 3중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쳐 오고 있지만 난국을 헤쳐 나갈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투데이는 2016년 11월 11일 창간 11돌을 맞아 세계와 한국의 정치·경제·안보 지형의 판 자체가 바뀌는 격변기에 ‘상생(相生)’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제시한다.
복잡다기한 21세기는 수퍼 파워의 어느 한 단일국가(1), 어느 한 사람(1)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상생의 시대다. 일(1) 더하기(+) 일(1)은 이(2)가 아니라 삼(3)이라는 상생의 시너지를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경험했다.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이 역사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미국의 새 트럼프 행정부도 이슬람국가(IS)의 무차별적 테러와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 미국과 세계 각국의 빈부 양극화·장기 경기침체 문제를 미국 단일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최순실·김정은 3중 리스크에 빠진 대한민국호가 험난한 파고를 헤치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청와대, 여당과 야당, 국민 모두가 자기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호는 위기에서 기회를 찾았고 역사 발전의 동력을 발휘했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도려낼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비롯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상생의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여·야·청, 국민 모두가 상생의 힘으로 이번 기회에 국기(國基)를 다시 세우는 국가 대개조를 해 나가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격차,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의 노동격차, 부자와 서민의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개혁의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책변화가 필요한데 현재 시국이 어렵다”면서 “그래도 해야 한다”면서 “이러다가 큰일난다. 경제가 쓰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의 상생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당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석구 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모두 다 내려 놓아야 하고 내려 놓을 줄 알아야 상생이 된다”고 조언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조건을 걸지 말고 수시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해야 상생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