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부패 관료를 고위급과 하위급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호랑이, 후자는 파리라고 한다. 모두들 척결 대상이나 파리의 경우 워낙 많아 호랑이보다 단속이 쉽지 않다. 그러나 후베이(湖北)성의 사정 당국이 칼자루를 쥐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행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부터 2년 동안 빈곤층 보조금 집행 규정을 위반한 당 간부 등 1만명을 처벌하는 등의 개가를 올린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사정 방법이 전국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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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직 부패 관료를 척결하는 중국 당국의 노력을 말해주는 만평./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런 개가를 올린 주인공은 후베이성 기율검사위원회.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로 지난 2014-2015년 농촌 빈곤층 보조금 집행상황을 분석, 위반 집행액이 6200만 위안(元·100억 원)에 이르는 규정위반 사례 43만2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빈곤층 지원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 수령자 31만7406명도 가려냈다. 이중 26여 만명에 대해서는 수령 자격까지 취소했다. 이어 이들로부터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1억2200만 위안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보조금 부당집행에 관여한 지방 당국 간부 5만9209명도 적발, 1만3504명을 형사 처벌하기도 했다. 5204명은 입건해 해당 행정기관에 처벌을 의뢰했다.
후베이성 기율검사위는 이번 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빈곤층 보조금 감독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114개 일선 행정조직의 빅데이터를 분석, 공금집행 상 규정 위반 사례와 공금집행 흐름이 석연찮은 사례를 솎아냈다.
특히 농촌 최저생계비, 농촌위험주택 개조사업비 등 8가지 빈곤층 지원사업비 총 330억2000만 위안의 집행상황이 집중 감시대상에 올랐다. 후베이성 기율위 대변인은 “신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조사를 해 규정 위반사항 43만200여 건을 가려낼 수 있었다.”면서 “과학기술을 도입해 정밀한 부패척결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