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정동영 의원 “서울 역세권2030사업 투기 우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정동영 의원/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2030청년주택 사업이 원래 취지와 달리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실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시범 사업지(삼각지, 충정로)를 중심으로 분석 해보니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큰 걸로 나타났다.

2030청년주택을 위해 3종 주거지인 삼각지와 충정로는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돼 용적률 등 특혜를 받게 된다. 서울시 정책 발표 이후 해당 부지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정책 취지와 달리 사업주들을 유인하기 위한다던 용도 변경이 부동산 투기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은 서울시 시범 사업지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사업을 적용 ‘서울시 2030청년주택’ 사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삼각지 반값아파트에 사는 청년은 월 4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서울시 방식의 2030청년주택의 경우 109만원이 필요해 2.2배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으로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시범사업에서만 4000억의 개발이득을 거두고 청년들은 월 20만원이내에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진정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 공급 의지가 있다면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을 증가시키는 비싼 뉴스테이 주택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회는 특별법으로 뒷받침 해 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