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90일 활동 ‘미완의 국정조사’ 종료

지난 3일 저녁 국회 본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가 4일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국회에서 지난 7월7일 출범해 90일 동안의 활동기한을 가졌다. 다만 여야간의 정쟁으로 이견 부분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했다.

가습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문구 정리를 추후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미합의 된 정부 상대 시정요구 사항도 보고서에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시정요구 사항은 이견 있는 채로 병기하면 요구사항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보였다. 또 야당은 가습기 특조위 활동 연장이나 재구성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내에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 체제고, 아쉽게도 우리 특위는 입법권이 없다. 이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상임위로 돌려야 하는게 맞다”며 “검찰에서는 정부 상대로 수사 개시하기로 했고, 각 기업도 사회적 책임지도, 인도적 차원의 기금출연 약속, 각 부처 여러 가지 재발방지 수습책으로 화학물질 예방대책도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가습기 특위가 만들어 진후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향후 여야간의 합의해야 할 내용은 △정부 차원의 사과 △SK케미칼 검찰 수사촉구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세퓨’가 폐업해 PGH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가습기살균제 관련 부처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특위 연장에 대해 “특위 재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각 당 지도부와 간사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특위는 종료되지만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외면 말고, 특위 기간을 연장하라”고 말했다.